[사설] 청와대는 기업인들의 고언 다 들을 준비돼 있나

일본의 경제보복, 우리 경제·산업 구조적 취약점 때린 것
당장의 對日 맞대응책 연연 말고 근본 문제점 경청해야
경제체질 개선·구조개혁으로 중국發 충격도 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가 내일 열린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와 타협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의 행사여서 관심이 크게 간다. 비상한 시기에 청와대와 산업계 리더들이 모이는 것인 만큼 의미 있는 타개책이 모색되길 바란다.

한편으론 이번 모임이 우리나라가 정경(政經)연합으로 맞대응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정치·사법·외교적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나 국제사회를 향해서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협력은 별개”라는,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하고 관철도 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 간 정치 갈등이 기업에 부담되지 않게 하라”는 여론도 그런 맥락이다.

기왕에 재계 총수들과 만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쓴소리도 마다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통령은 말문을 닫고 고언 듣기를 자청하는 게 좋겠다. 비상시기에 한·일을 오가며 정신이 없을 기업인들을 대통령이 한꺼번에 만나자고 했으면 진지하게 경청하는 게 해법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내일 회동에서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현안이 두루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반도체라는 한국 최대 기간산업이 급소를 맞았지만, 크게 봐서 약점 많은 우리 산업의 취약성이 확인됐다고 자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품·소재산업 국산화’라는 과제만 해도 언제 적부터 반복된 정책구호였나. 하지만 말뿐이었고 산업 곳곳은 여전히 약점투성이다. 국제적 분업화나 ‘가치 사슬’로 설명 못 할 취약점이 너무 많다.

우리 경제의 기본이 탄탄하고 산업구조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췄다면 이렇게까지 위기감이 고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구호에 매몰된 채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쳤고, 무리한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산업 현장을 경직화했으며, 온갖 규제로 기업 경영의 운신 폭을 확 줄여버렸다. 장기간 적폐수사 등 경영 외적 사회분위기까지 투자와 적극 경영의 길을 가로막아 왔다. 일본이 이런 취약고리까지 다 파악했든지 않았든지 간에, 체력이 떨어져 침체된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만만한 상대로 봤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은 이런 산업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간 정부의 행보를 보면, 웬만해서는 기업인들이 속마음 내놓기를 꺼릴 수 있다. 하지만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수록 더 긴요한 내용일 수 있다. 내일 행사까지 ‘국내용 쇼’가 되면 더 큰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사드 보복’ 등으로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중국발(發) 충격에 대한 대비도 마찬가지다. 경제와 산업의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 재계의 목소리를 잘 들어 당장 경색된 대일관계를 풀어나가는 한편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경제로 가도록 국가 경영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